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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기독교 종합편성tv신문 김효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며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다졌다. 예배는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이철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나눴다.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기고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예배에 앞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과 환담을 가졌으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누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국내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으로 알려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를 인용하며,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의 한발 한발을 함께 걸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배에 앞서 장종현 회장, 이철 회장과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서울=김효미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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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장기 대법원장 공백 해소 유력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거의 없었으며,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동권, 소수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담겼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사법 개혁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확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무난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는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수 정당들이 임명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심사 보고서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택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번 임명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후보자의 부결로 인해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이번 임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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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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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팔 사태 대비에 만전 기할 것 지시...”교민 안전 최우선“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10, 화)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의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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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국회의원들,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때까지 무릎 굻고, 눈물 흘리면 기도해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 PD/ 기자 | 국회조찬기도회(회장 이채익 의원, 울산 수암교회 장로, 국민의힘) 9월 정기예배가 6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야의 기독교인 의원들을 비롯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예배는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의 인도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기도,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성경봉독, 배광식 前예장합동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설교 후에는 서정숙(국민의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라와 국회를 위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특별기도를 드렸다. 前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 배광식목사(대암교회 담임)는 요나서 1장 1~3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대풍(거대한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무릎 굻고 기도할 때까지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하나님의 들어 세우신 국회의원들이 새벽부터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여 이 시대를 깨워야 한다"라고 하시며 "지도자로서 지역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눈물의 기도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기도는 ‘나라와 국회를 위해’ 국회조찬기도회 총무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뜨겁게 기도했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의 축도로 국가조찬기도회 9월 정기예배가 마무리됐다. 국회조찬기도회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은 배광식 前예장합동총회장에게 ‘제헌국회 기도문’이 새겨진 패를 전달했다. 이 패에 새겨진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박사가 단상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는 제의에 따라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드린 기도문이다. 이날 기도회는 시온찬양단(지휘 김경애권사)의 특송, 국회 성가대의 봉헌찬양, 하늘소리 여성중창단(지휘 이현정 권사) 등이 찬양을 맡았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채익 의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 의원들이 되기를 기도하자”고 인사했다. 국회조찬기도회 노인의날 기념예배는 10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는 “노인의날 기념예배를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송석준의원(국민의힘) 서정숙의원(국민의힘) 이인선의원(국민의힘) 김성한의원(국민의힘), 정원천의원(국민의힘), 구자근의원(당대표 비서실장/국민의힘), 강기윤의원(국민의힘), 김회재의원(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의원(국민의힘), 이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무소속)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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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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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일본 정부, 30여년 간 방류 과정 책임감 있게 정보 공개하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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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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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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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 - 소지역별 맞춤형 협력 …9개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협력사업 도출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