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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구의 기부가 크게 줄어... 푸드뱅크와 연탄은행에 심각한 영향"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구지역의 기부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여러 기부 단체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푸드뱅크와 연탄은행에서는 작년 대비 20∼30%의 기부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냉동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달서구 본동푸드뱅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업체들이 식료품을 적게 생산하게 되면서 기부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라면까지 거의 들어오지 않아 작년 대비 30% 이상의 감소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연탄은행을 운영하는 손민락 목사는 "작년 대비 20% 이상의 연탄 기부 감소로 겨울에 필요한 연탄이 부족해졌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탄 가격 상승과 경기 어려움으로 기부가 줄어든 결과로, 취약계층의 겨울 생존이 걱정되고 있다. 지역 사회복지관도 기부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랑방'을 운영하는 신은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김장 김치 이외에는 거의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온라인 모금 활동을 강화하거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실태 2021'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부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대구는 특히 35.6%에서 16.8%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기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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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 업무협약 체결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6일 한국교회총연합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복지부와 한교총은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가 최근에 발족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이는 기독교계와의 첫 협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를 통해 "결혼·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한교총 소속 교회의 신도들의 협력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영훈 한교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며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당사자는 가족 중심의 가치관 확산과 함께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에 신규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길로 나섰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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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믿을수록 다자녀"… 정부, 종교계와 손잡고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금) 기신교,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종교계의 주목과 협력을 모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캠페인, 작은 결혼문화의 확산, 예비부부 지원 등을 종교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독교방송 CTS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국 20∼4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자녀는 평균 1.31명이었으나, 개신교 1.43명, 천주교 1.33명, 불교 1.49명 등 종교를 실천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정부와 종교계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계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활용하여 출산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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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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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방사능 조사…“우리 해역 안전”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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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 - UAE 최대 투자… ‘제2 중동붐’ 기대 - 원전-재생 에너지-방산 등 40여건 MOU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유승우PD/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尹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결정했다. 국가 간 투자 결정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6일(현지시간) '루브르 아부다비'를 방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UAE를 국빈 방문 중인 尹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간 확대-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尹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980년 양국 수교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이 체결됐다. 두 나라간 체결한 전체 MOU 규모는 40여 건에 이르며,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CSEP)’을 발표했다. 석유 공급 위기 시 UAE에서 생산된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추진되었다. 2009년에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확대방안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MOU’도 체결하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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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4대 회장 취임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4대 회장 취임 - 더 큰 결실을 위하여! 식지않는 열정으로 - 우리 곁에 있는 작은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끈이 되어 주기를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4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 :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 34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취임식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성이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원로학자로, 한국의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끊임없는 연구로, 크게 기여하셨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학자이자 사회복지실천가이며 행정전문가이다 격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선진국 반열에 든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새롭게 세워 전문성과 사회복지현장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김성이 회장은 “더 큰 결실을 위하여, 식지않는 열정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지기로서 초심을 지키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는 축사에서 “한국사회의 그늘 속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우리 곁에 있는 작은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끈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도전과 선한 행보를 뜨겁게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성이 회장은 다일공동체교회의 협동목사로 함께 활동중이다 [사진 :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가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성이 회장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 학사·석사 및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재임 중에 제46대 보건복지부장관에 취임했으며,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청소년연맹 부총재, 한국관광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 (성명) 김 성 이(金 聖 二) ## (생년월일) 1946년 12월 5일, 평안북도 신의주 (가족관계) 배우자, 1녀 (임기)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3년) (주요학력) 1979 유타주립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 박사 1973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 1969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 학사 경기고등학교 (주요경력) 2015.08~2018.02 한국관광대학교 총장 2014~2015 자광재단 이사장 2014~2015 한국청소년연맹 부총재 2012~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2009.4~2013.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2008.3~2008.8 제46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5.4~2007.10 제16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03.3~2005.1 제24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2000 한국복지문화학회 회장 2000~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2000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사장 1999~2000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1986~2008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저서) 2022.05.15 영성 사회복지개론 2013.10.10 중독 치유복지(예방 치유 그리고 정책) 2011.11.20 청년복지(일자리 창출과 5대 보험 보장) 2009.06.22 사회복지교육의 이해 2005.03.05 자원봉사총론 2000.10.31 한일 지역복지 비교연구 1997.05.25 욕구조사론 1994.11.01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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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한 총리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6000여개 운영” - “한가위 당일 당번약국 3,500곳 운영…생활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 당부”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으로 추석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단위별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완료했다”며 “연휴기간 중 가동되는 검사소와 병원정보 등은 인터넷 포털과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의 경험상 이동량이 느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던 경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감염 차단을 위해 각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 차단, 주기적 소독, 부출입구 사용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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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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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v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CNtv 다시 뛰는 대한민국!! 슬기로운 코로나19나기-코로나19 이후, 나의 건강한 생활 되찾기! -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던 차에 결국 가족들 모두 지난 3월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하루 확진자 수가 30~4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며 바이러스가 바로 코앞까지 온 것 같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세지는 확산세에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이의 반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했단 점을 통해 짐작해보면 그곳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가장 먼저 아이에게서 증상이 시작됐고 2~3일 간격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하루이틀 간격으로 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하루이틀 정도 고열을 앓고 나니 빠르게 몸 상태를 회복해갔다. 확진 판정 후 3~4일이 되던 차에 눈에 띄게 증세가 완화됐다.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었다. 남편과 함께 근육통, 기침, 가래, 오한 등의 증상을 겪으며 일주일을 내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많이 아팠다. 그리고 한 달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근육통 등은 나아졌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피로감까지 더해져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다. 오랜 기침으로 목이 따가운 증상이 있어 가급적 부드러운 음식이나 죽 등을 섭취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이란 영상을 접하게 됐다. 호흡 관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활동과 운동 회복 등 코로나 감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5편을 담고 있어 현 상황에서 꼭 시청해 볼만한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피로감, 호흡곤란,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며 20~70% 환자에게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 이후 재활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영상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건강하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영상을 통해 감염 이후 증상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영상은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1~5편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1편부터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영상에 따르면 피로, 두통, 집중력 장애 같은 장기적인 영향이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만약 후유증이 있다면 그냥 넘기기보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겠다. 한편 2편 영상에서는 호흡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기침을 하다 보면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직접 따라해 보기도 했다. 특히 영상 속 가로막 호흡 운동을 통해 폐로 충분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고 해 꾸준히 해보고 있는 중이다. 또 효율적인 기침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처음에는 ‘효율적인 기침이 뭐야, 그런 게 있어?’란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 끊어지는 기침은 에너지만 소모되고 가래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기도의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침 운동법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해 실천해볼 만한 방법들을 잘 보이는데 붙여 놓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이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꽤나 유용한 팁이 많아 그 중 몇 가지는 적어서 잘 보이는데 붙여 놓기도 했다. 건강한 생활을 회복할 때까지 이를 보고 따라하며 노력해 볼 예정이다. 격리 해제 이후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을 한 번 시청해보길 권하고 싶다. 후유증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일상회복을 위한 여러 운동법을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