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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 협력 강화"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류승우PD/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방문규 장관은 IEA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 에너지 담당 장관들과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에 대한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및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이 IEA 내 핵심광물 관련 논의와 실무작업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를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 강화의 발판을 다지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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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 벤처투자 14.2조로 확대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조 5000억원 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 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려, 4년 내에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다양하게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하는 성공볼 방식 ◆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하는 보조 + 투자 복합방식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하는 보조 + 융자 혼합방식등으로 다각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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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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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300억 달러 투자유치’ UAE 일정 마무리···스위스 이동 - UAE 최대 투자… ‘제2 중동붐’ 기대 - 원전-재생 에너지-방산 등 40여건 MOU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유승우PD/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6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尹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결정했다. 국가 간 투자 결정에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16일(현지시간) '루브르 아부다비'를 방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UAE를 국빈 방문 중인 尹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간 확대-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투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尹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980년 양국 수교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 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13건이 체결됐다. 두 나라간 체결한 전체 MOU 규모는 40여 건에 이르며, 기후변화 대응, 정보기술(IT), 보건의료 등 신산업 협력에 대해 체결한 MOU까지 포함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의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CSEP)’을 발표했다. 석유 공급 위기 시 UAE에서 생산된 원유 400만 배럴에 대해 한국이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추진되었다. 2009년에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확대방안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MOU’도 체결하였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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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개시-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신청일 달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고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하나, DSR은 미적용한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주택 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있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접수하고, 이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사람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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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한국산 전기차 세제 차별 우려 왜 나오나 봤더니... - [기업 생존법칙 1 - 알아야 산다]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났다. 같은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세 일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에너지와 의악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규모는 총 7400억달러(1025조)에 이른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511조)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바이든 정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전기차 보급 대책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하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1대당 최대 7500달러(1036만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기업은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던 두 기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북미 조립 요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됐다.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들여와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 부품은 2029년에는 100% 북미산만 써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된 즉시 미 국무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 신설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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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살립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정부도 정책금융 부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장을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제도로 총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주는 제도이다. 이외 다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만기 등이 도래해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이석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이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23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3월말 종료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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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이집트와 2조 규모 K9 자주포 수출계약…역대 최대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이집트와 2조 규모 K9 자주포 수출계약…역대 최대 -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됐다. 이로써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지난 1일 포병회관(Artillery House)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한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로, 전체 계약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자주포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다.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수출 계약은 정부 유관부처와 국내 방산업체와의 협업으로 추진돼 왔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앞서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범정부적인 협업 아래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이집트를 방문해 엘시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방부·합참·육군·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의 유기적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이끌었다. 또 K9 사격시범 참관을 위해 방한한 이집트 육군 관계자에게 운영부대 및 정비부대 방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방사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협업해 양국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산업부·문화재청·농촌진흥청·수출입은행 등 각 부처 및 기관에서는 다각도로 협력 사업을 확대했다. 양국 정상은 K9 자주포의 이집트군 전력 증강 기여를 비롯, 기술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사례가 될 것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관련 업체 및 정부 대표단 관계자 등이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간 결과, 우리 측에서 추가 양보 없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해 협상이 타결됐다. 방사청은 “양국 정상 간 공감을 통해 막판까지 남아있던 몇몇 현안들이 단시간 내에 해결됐고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2주가 채 못돼 이집트 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며 “한-이집트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는 향후 K9 자주포 외에도 국방·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회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를 통해 향후 이집트와 방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전시회에는 한화디펜스 등 국내 업체 4곳이 독립 부스를 마련했으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중소기업관에도 업체 10곳이 참여하는 등 지난 1회 전시회보다 더 많은 한국 업체들이 참가했다. 특히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화디펜스 부스를 방문해 K9 자주포 사업 브리핑을 들은 바 있다. 강 방위사업청장은 “K9 자주포 무기체계는 자체의 우수성이 월등하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라며 “이번 수출 계약은 기술협력과 현지화 생산 협력, 범정부적 협력까지 같이 진행됨에 따라 이룬 성과일 뿐만 아니라 한-이집트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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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 [사진 : 국세청]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사진 :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 : 국세청]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 [사진 : 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사진 :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참고 누리집>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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