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조 5000억원 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 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려, 4년 내에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다양하게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하는 성공볼 방식 ◆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하는 보조 + 투자 복합방식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하는 보조 + 융자 혼합방식등으로 다각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