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에서 130%로 완화된다. 

 즉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해서 722만원에서 55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에서 622만원으로 완화된다.

 둘째,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자료 : 국토교통부]

셋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즉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한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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