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일본 제1야당'입헌민주당'이 9일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고액 헌금 피해자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신 간담회에서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가정연합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교단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지 않도록 자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다 간사장은 "해산명령이 나오더라도 교단이 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배상이 어렵다"며 "국회 회기 중에 이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은 이미 지난달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비해 국회에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집권 자민당은 재산권과 종교를 믿을 자유 등을 이유로 교단의 자산 동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연합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지 않겠다"며 교단의 자산 보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카다 간사장은 외신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고물가 대책이 지연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이 9월 26일인데, 늦게 지시했다면 지금쯤 실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6월 예정된 소득세 감세보다는 빈곤층 등에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내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입헌민주당은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간사장은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을 의식해 감세를 추진한 듯하지만, 국민 반응은 떨어지고 내각 지지율은 낮다"며 "올해 중의원 해산 확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