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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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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800억 원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온·오프라인은 30%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40%로 각각 확대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에 내년도 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도 1892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판교·송파·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국제협력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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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 - 소지역별 맞춤형 협력 …9개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협력사업 도출 -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여를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 1세션에서는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인태전략 이행 체계, 소지역 및 중점 추진 과제별 향후 이행 계획을 소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 인태 전략의 지역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북태평양,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이다. 임상범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협력에 한정됐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인태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국 외교의 ‘선진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세션에서는 ‘소지역별 및 분야별 우리 인태전략의 이행 방향’을 주제로 한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과 인태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발표한 여러 인태 전략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부내 및 유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인태 전략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02-2100-7383)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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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 러·우크라 수출기업, 반송물류비 등 2조원대 규모 긴급 지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기업에 2조원을 특별대출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또 경제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강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내 경제 영향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대러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러시아 수출은 지난달 48.8% 늘었고 우크라이나 수출은 21.2% 증가해 지난달까지 전체 수출 증가폭(20.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금결제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우리나라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설명회를 열고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외인 채권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확산은 크지 않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우려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비상점검체제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부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함해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관련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나, 사태 악화 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및 물류 동향에 대해 향후 일일 단위로 특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재고 현황 및 현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주력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품목의 경우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로 종료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을 3개월 연장해 국내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소지가 있는 사료 대체원료의 할당물량을 이달 안에 늘리고, 우크라이나산 수입 물량 중 미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을 검토하는 한편, 명태·대구 등 러시아 주요 반입 품목의 시중 재고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및 흑해 운항 때 안전 운항체계 유지를 요청하고 운항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재 강화에 따른 컨선 운항 중단 등에 대비해 대체 투입항로 발굴을 추진한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해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하며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산은(02-787-5611), 수은(02-6252-3416), 기은(02-729-7494),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등을 통해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시행해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대출은 자율 연장을 유도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 공급망 안정 정책금융 지원방안 정부는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F/A(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실적 기반 금융지원’을 통해 주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R&D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러 제재 국제공조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조치 등 구체적 범위와 방식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규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러제재동향 등과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날마다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공급망 TF 실무대응단(02-2100-877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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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올해 입주 예정 48만8000호…"홍 부총리 “올해 입주 예정 48만8000호…" - 주택보급,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 공급 - 정부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고,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46만호) 및 평년(10년 평균 46만9000호)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라며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작년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 분양은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균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며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작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치자 지난해부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지난해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3개 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0.10%에서 12월 넷째 주 0.04%로 둔화됐다.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도 12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19개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은 지난해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 지역이 급증했다”며 “10월 첫 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도 0.30%포인트(p)에 이르러 부동산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 시 사실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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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생계지원비 지급_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다함께 나누어요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다함께 나누어요 _ 정부 한시적 생계지원비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 수도권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하여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①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②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②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였다. 1.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5%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316,059 2,987,963 3,657,218 4,220,828 4,318,030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5.~4.2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03.3명 35.7명 26.7명 35.9명 99.9명 15.4명 2.1명 60대 이상 93.6명 10.3명 6.9명 9.1명 26.0명 4.6명 0.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20 21시 기준) 353개 57개 44개 33개 76개 17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하여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20.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493 3,345 8,680 5,344 426 211 766 588 수도권 5,041 2,390 3,865 2,352 281 135 472 353 서울 2,454 1,258 1,843 1,109 8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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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버클, 국민의 R권리! _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시클버클, 국민의 알권리!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 규모 1,000억원이 넘는 6개 항목*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농업등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이전 공장 법인세 등 감면,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농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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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버클, 국민의 R권리!_‘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시클버클, 국민의 R권리! 다양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검토…구체적 내용 미확정 펙트 체크 _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 [기사 내용] 7월 7일 한국경제(가판) <고가 1주택 稅부담 확대…취득세율 3%이상 올릴수도> ㅇ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놓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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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버클, 국민의 R권리! _ 최근 정규직 채용경향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 규모가 감소한다?채용형 인턴제도, 최근 바로 정규직 채용경향에 따라 규모 감소 [기사 내용] ㅇ체험형 인턴채용은 2년새 35% 늘었지만 채용형은 1/3수준으로 감소, 단기 일자리 늘어 인건비 부담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도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최근 신분이 불안정한 인턴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에 따라 채용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음 * 채용형 인턴의 경우 통상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 □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도는 취업 준비생의 직무체험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최근 채용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 * 주로 인턴기간은 2∼6개월로, 멘토링 프로그램, 최종업무 발표회, 학교학점 연계 등 역량 평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ㅇ 한편, 체험형 인턴은 공공기관의 별도 인건비 예산 책정 없이 자체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044-215-558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