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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 러·우크라 수출기업, 반송물류비 등 2조원대 규모 긴급 지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기업에 2조원을 특별대출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또 경제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강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내 경제 영향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대러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러시아 수출은 지난달 48.8% 늘었고 우크라이나 수출은 21.2% 증가해 지난달까지 전체 수출 증가폭(20.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금결제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우리나라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설명회를 열고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외인 채권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확산은 크지 않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우려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비상점검체제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부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함해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관련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나, 사태 악화 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및 물류 동향에 대해 향후 일일 단위로 특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재고 현황 및 현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주력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품목의 경우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로 종료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을 3개월 연장해 국내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소지가 있는 사료 대체원료의 할당물량을 이달 안에 늘리고, 우크라이나산 수입 물량 중 미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을 검토하는 한편, 명태·대구 등 러시아 주요 반입 품목의 시중 재고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및 흑해 운항 때 안전 운항체계 유지를 요청하고 운항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재 강화에 따른 컨선 운항 중단 등에 대비해 대체 투입항로 발굴을 추진한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해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하며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산은(02-787-5611), 수은(02-6252-3416), 기은(02-729-7494),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등을 통해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시행해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대출은 자율 연장을 유도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 공급망 안정 정책금융 지원방안 정부는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F/A(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실적 기반 금융지원’을 통해 주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R&D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러 제재 국제공조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조치 등 구체적 범위와 방식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규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러제재동향 등과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날마다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공급망 TF 실무대응단(02-2100-877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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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560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병상】 □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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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 [사진 : 국세청]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사진 :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 : 국세청]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 [사진 : 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사진 :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참고 누리집>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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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상황 극복해 나가야...교회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상황 극복해 나가야... - 교회 코로나 19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 최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돌연변이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방역회의]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현재 최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백신] [순복음 원당교회]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시행되며 앞으로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기간 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실시합니다. [하남 성안교회, 담임 : 장학봉목사] [성안교회 방역자원봉사팀이 인근지역에 방역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신교 교회 중 2차 접종 완료율이 90%이상으로 가장 많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성안교회(담임 : 장학봉목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철저히 방역을 지켜나감으로써 가장 먼저 모범이 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명이 이용할 수 있고, 사적인 모임에는 미접종자 1명까지만 동반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백신패스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곳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 백화점, 미용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시설에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확대 추가된 곳은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택,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invguest@daum.net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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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출간...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누가복음신간 출간...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누가복음 -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마태복음에 이어, 후속작 NEW누가복음이 2021년 10월에 출판 -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귀한 하늘의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히브리어&헬라어 번역출판사[대표:박경호]에서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은 요즘, 크리스찬 계열의 신문지면에 지속적으로 소개받으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마태복음에 이어, 후속작 NEW누가복음이 2021년 10월에 신간이 출판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메인주제 "계명순종"은 거듭남으로 인도하기에, 누가복음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라는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진 :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누가복음 표지]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누가복음은 ‘스테판역 1550’을 원전으로 신약성경의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를 온전히 한글로 일대일 대응 원칙에 따라 번역되었습니다. 일대일 한글 대응 번역은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만의 독특한 번역방식인데 현재 원어번역의 경우 헬라어 원어를 한글로 의미를 부여할 단어 선정에 있어서 역자가 각 단어에 내포된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번역자의 성향에 따라 또는 단어가 위치한 구문에 따라 각 단어의 뜻이 달라지게되는 일관성없는 번역이 실제 번역성경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일대일 한글 대응 번역의 원리는 이러한 번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 단어가 쓰인 수 많은 용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모든 문장에 들어맞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에 부합되는 단어라고 판단하여, 그 단어를 번역 될 한글 단어로 정의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우리 말을 만들어 전체 성경에 적용된 단어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일대일 한글 대응 번역이며,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은 이 원칙에 의해서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원어 단어가 가진 그 정확한 뜻을 어원을 분석하여 밝혀 보임으로써, 기존의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진리의 구절들을 발견하여 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 신간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누가복음] 또한 박경호번역성경 NEW누가복음은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주제별로 12개의 장으로 구성한 것과, 일대일 대응 스트롱사전이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누가복음은 기존 영어성경과 한글성경의 오번역을 헬라어 원어로 정정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선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자 박경호 원장(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원 원장)은 20년 넘게 원어 번역에 매진한 원어 성경 연구가입니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 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많은 오번역들을 발견하고서 성경 원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원어성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으로서 번역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전세계 성도들을 위하여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만들고자하는 사명자로서의 영역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 신간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누가복음 표지] [히브리어구약 BHS 2ND EDITION],[헬라어신약 스테판 1550년]을 번역한,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성경]은 ‘전무 후무한 성경’이며, [박경호 히브리어&헬라어 번역성경]이 전무후무한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한 단어의 모든 뜻을 아우르면서 어떤 문장에서도 어색하지 않는 더욱 정확한 의미로 재규명시켜, 결국, 원어와 거의 동일한 뜻과 내용으로 변환시킨, 국내 최초로, [성경사본과 동일한 번역물]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박경호히브리어번역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4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으로 출판할 계획이며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 66권의 성경을 번역한 후,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번역성경을 영어 및 전 세계 자국의 언어로 번역 및 출판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번역성경 전용 앱(APP)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역성경의 구매나 문의는 010-8595-5725 또는 dycjf5725@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출판사 :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 원어성경을국내최초로 일대일 직역번역 방식으로 번역하여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번역원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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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대한민국... G7정상회담 및 유럽국빈방문을 마치고...자랑스러운 대한민국... G7정상회담 및 유럽국빈방문을 마치고... -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백신 허브 각인·신산업 협력 강화 -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회사들과 백신협력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으로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책임있게 이끄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에서는 양국관계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G7 정상회의,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글로벌 ‘백신 허브’ 최적국 선언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약속하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백신을 다량 생산해 이를 세계로 분배하는 ‘백신 허브’ 최적국임을 역설했으며 기후변화에 맞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을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 1~3세션에 참석한 것은 물론, 호주·독일·유럽연합(EU)·영국·프랑스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열린 1세션(보건)에 참석해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1년 1억 달러를 공여하고 2022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4개의 백신(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모더나·스푸트니크V) 제약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대량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백신 허브의 기반을 다졌다. 선도적 개발 기술을 가진 유럽 입장에서 우수한 제조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는 충분히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사 최고경영자와 면담에서 코로나19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 접종,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연구개발(R&D)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암센터 등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리오 최고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업과 장기적인 생산협력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확대회의 2세션(열린사회와 경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소개하며 인종차별과 극단주의 같은 열린사회 내부 위협에 더욱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열린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확대를 위한 나라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자유무역과 경제 개방성 촉진을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함으로써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과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세션(기후변화·환경)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녹색 전환 노력은 수소차와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친환경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의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SNS를 통해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됐다”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그린·디지털·백신·평화에 독도까지 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양국 간 수교 129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우리 정상의 오스트리아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쿠르츠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정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화협력협정’과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청소년 등 양 국민들이 참여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양국은 공감하고 앞으로도 친환경 미래 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방문 중 15일에는 독일 제약사 큐어백사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와 화상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와 큐어백사의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큐어백사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의 높은 품질, 생산 물량의 신속한 확대,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려는 의지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면서 “큐어백의 뛰어난 mRNA 기술력과 우리나라가 보유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인프라의 결합은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 기업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16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확대와 함께 친환경·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마드리드의 총리 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비전 및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생산과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지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조선왕국전도를 열람했다.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에 의해 발간된 이 지도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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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한·호주 정상회담…“수소 등 저탄소기술 협력”G7 정상회의, 한·호주 정상회담…“수소 등 저탄소기술 협력” -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교류 통해 구체 협력사업 발굴 -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저탄소 기술 등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를 넓혀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정상회담을 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트레게나 캐슬 호텔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두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청받은 것을 환영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양국의 역할에 대한 G7 국가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상호보완적 무역 구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하고, 저탄소기술 등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다. 특히, 수소 생산 및 활용 등 저탄소기술 관련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구체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광물 개발에서도 양국 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우방국이자 역내 유사입장국인 양국이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다자무대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호주의 리더십 하에서 믹타(MIKTA)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도 전임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내 경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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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 특별점검 "교회 방역조치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교회 방역 특별점검 "교회 방역조치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 과태료 부과 - 12월 18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긴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교회는 19일 0시부터 말 그대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됐다. 이곳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증된다고 호소했다. <사진 : SNS켑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교회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지금 이러한 조치는 집합금지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19일 0시부터 9월 1일 24시까지 2주간으로 알고있는 교회들이 많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 조치를 시작한 건 19일 0시부터지만 2주 기간의 시작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16일 0시부터다. 따라서 2주가 되는 시점은 30일 24시까지로 보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진 : SNS켑처>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벌금은 교회와 예배 참석자 모두 내야 한다. 비대면 예배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 다만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벌이어서 법정까지 가야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조사해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진다. 경미하게 위반했거나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경고 조치로 끝낼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사진 : SNS켑처> 비대면 예배를 위해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일단은 담임목사, 촬영 스태프 등 필수 인력을 둔다는 방향만 잡았다. 또한 교회 안에선 사역자들을 포함한 이체 식당 이용을 금지되다. 세부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류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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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 문 대통령 “한미 협력 확대는 세계경제 회복 돌파구 역할”한미정상회담 , 문 대통령 “한미 협력 확대는 세계경제 회복 돌파구 역할” "문 대통령 한미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 돌파구 주축 역할 기대" 21일(현지시간) 미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인 미국과 동아시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협력 확대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문 대통령은 “양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문을 닫지 않았고, 서로 방역을 도왔으며 상호 교류와 교역을 유지했다. 반도체, 배터리, 통신을 비롯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산업에서도 양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을 이어 나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진 데 이어 안보 분야 참모들이 배석한 회담을 진행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의지를 확인했다”며 “수교 139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양국 국민들께 기쁜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국빈만찬장 열린 확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이어 “지금 세계는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더 나은 재건을 강조하며 모범의 힘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써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만남에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의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오늘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취임 이래 두 번째 외국 정상으로 환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그분에게 용기와 대담함을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여러 가지 공통의 희생을 포함한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나, 그리고 또 우리 양측은 오늘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면서 “단독 회담을 했을 때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논의했기 때문에 제 스태프가 계속 메모를 보내면서 ‘너무 오랜 시간 대화하고 있다’는 메모도 받은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계속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라고, 한미 양국 관계가 더욱 더 성숙해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류승우 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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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신임 총리 첫 중대본 회의 주재…“최우선 과제 코로나19 극복 ”김부겸 신임 총리 첫 중대본 회의 주재…“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4일 첫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총리로서의 첫 일정, 당면한 최우선 과제 모두 코로나19의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강하게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과 밝혔습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김부겸 총리 첫 중대본 회의 주재> 김 총리는 “우선 상반기까지 방역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상반기 중에 1,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차질없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영업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서 감염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더 앞당기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더 앞당기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백신 수급은 더욱 안정적으로, 한층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유지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 덕분이었다”며 “K-방역의 주인공이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지가 멀지 않았다. 희망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방역과 백신접종에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종합편성tv 신문 류승우 PD/기자 invguest@daum.net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