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 2025년 8월 12일, 테라·루나 코인 붕괴 사태로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2조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권도형 씨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사기 공모 및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달러와 같은 가치” 홍보에도 구조적 취약성 지적
권 씨는 2022년, 1달러와 가치가 연동된다고 홍보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이를 뒷받침하는 루나(LUNA)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달러 담보 없이 루나와의 교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뢰가 무너지면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지만,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권 씨가 약속한 연 20% 수익과 “달러와 같은 가치”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52조 원 증발
2022년 5월, UST 가치가 1달러에서 이탈하자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루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며 두 코인의 가격은 폭락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약 5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가격 인위 유지 정황… 해외 도피와 체포
권 씨는 붕괴 당시 “알고리즘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거래 회사를 동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2024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SEC와 6조 2천억 원 합의… 추가 환수금 265억 원
같은 해,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2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 검찰은 권 씨로부터 추가로 1,900만 달러(약 265억 원)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형량 최대 12년 가능성
이번 유죄 인정으로 권 씨의 형량은 최대 25년에서 12년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 선고는 2025년 12월 11일로 예정돼 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송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남은 형기는 한국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 남긴 상처
이 사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남겼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으며,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부를 키우고, 6조 2천억 원의 환수금과 200억 원이 넘는 추가 환수금을 납부할 여력을 보인 권 씨. 52조 원 규모의 손실을 남긴 사건의 결말이 최대 징역 12년이라면, 과연 적절한 형량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