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박미쉘 기자/미국특파원 | 뉴욕시가 2025년부터 시행한 혼잡 통행료 정책이 교통 혼잡 해소와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우버와 리프트 등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을 표방한 정책의 이면에는 소비자 부담과 전통적 택시 업계의 피해가 뚜렷해지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0번가 남쪽 진입 시 최대 9달러 부과
혼잡 통행료는 맨해튼 60번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개인 차량은 최대 9달러, 차량 공유 서비스는 승객당 1.50달러, 전통 택시는 0.75달러가 부과된다. 정책 목표는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다. 하지만 요금 구조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자금으로 정책 설계에 영향력 행사
우버와 리프트는 혼잡 통행료 도입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로비에 투입하며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우버는 2015~2019년 사이 약 200만 달러를 로비에 쏟아부었고, 리프트도 정치 캠페인에 12만 5천 달러 이상을 기부하며 정책 도입에 협력했다. 이를 통해 낮은 혼잡 할증료를 적용받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규제 속 어려움 가중…요금 인상 불가피
혼잡 통행료는 이미 높은 운영 비용과 규제에 시달리는 택시 업계에 추가 부담을 안겼다. 옐로캡과 그린캡 택시 승객은 0.75달러의 혼잡 할증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1.50달러와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전반적으로 택시 업계는 시장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크다. 소비자 역시 증가하는 교통비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교통 해소 명분 속 대기업 특혜 논란
혼잡 통행료는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 우버와 리프트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중은 정책의 진정한 목적을 의심하며, 공정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 혼잡 통행료 정책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기여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앞으로 이 정책이 교통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